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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들만, 수정해나가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면, 회복적사법은 대안이 없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한줄기 빛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본론
III.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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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88호, 2005
박선영,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처분의 효과성 진단: 미국의 평가연구 분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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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8
5. 김준현, 심층분석-복지현장의 목소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나눔의집, 2008
6. 배성일 공저,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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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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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평가 ………………………………… 7
1. 효과성 분석 및 평가‥……………………………………………………‥ 7
2. 기초보장제도의 복지의존성 평가 ………………………………………‥10
Ⅳ. 효과성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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