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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각 문화 영역마다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릴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바다를 폐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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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이상 부족한 저였슴당..ㅠ_ㅠ 1)소리바다란?저작권이란?
2)소리바다 저작권 기소 배경
3)소리바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배경
4)대안&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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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나 기타 적정한 수준의 유료화로 네티즌과의 조화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와 소리바다의 처벌에 앞서서 합리적인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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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나 기타 적정한 수준의 유료화로 네티즌과의 조화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와 소리바다의 처벌에 앞서서 합리적인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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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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