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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등에 대해 파손이 될 때에 손실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2) 손해배상
- 시, 도 행정주체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여 불법행위와 영조물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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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제조소 등의 승계, 용도폐지, 지위승계 신고, 평가대행자의 휴지 및 폐지 신고 등을 그 예로서 들 수가 있다.
6. 참고문헌
1)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2) 소방시설의 이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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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희생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비양육비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위자료는 희생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동과실과실상계 등의 사법상 일반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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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 - 지방정부
1) 경제적 효율성의 부재
2) 책무성
3) 관련법과 이해관계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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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가지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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