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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조명기기 등이다.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이 1980년에 공포되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규로는 '품질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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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및 안전평가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설정, 감독 및 사후 러콜의 수행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2) 소비자안전 관련제도
(1) 리콜제도
리콜(recall)제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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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공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영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규제학회
송희준, 규제정책의 기준과 근로자 안전보건정책, 이대 사회과학논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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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정책은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안전, 거래개선과 관련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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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의 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단체소송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부동산 세제개편
식품안전 +7
CCMS 확대
중요정보고시제도 강화
안전관련표시제도 개선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 지난 1년간 소비자정책 및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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