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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7). 「사회복지법전」, 제2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권정호(2001).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복지체계의 기능성 제고” 1. 서론
2.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특징
3.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4.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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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자유화,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웅, 1992, 유럽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성일, 1997, OECD 가입의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지방행정정보, 제57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주성재, 1996, OECD의 지역개발정책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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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강화, 제3섹터의 법제도 개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설립절차 등 행정절차 개선, 제3섹터에 관한 인식제고, 대도시 기업의 지방이전.
민자유치
1. 민자유치의 정의
우리나라는 민간자본의 유치와 관련된 법은 있지만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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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Ⅲ.결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도입 초기부터 다양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재정 자립성 부족, 지방 간 불균형,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불균형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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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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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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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방법과 문제점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문제점
가. 경상재정수요
나.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
다. 기준재정수요 산출 방법상의 문제점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
나.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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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지역경제의 특징
2. IMF 이후의 지역경제 문제
Ⅲ.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계
1.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련성
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실증적 분석
3. 실증분석의 함의
Ⅳ.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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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7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7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추이 분석…………8
6. 문제점 및 개선과제……………………………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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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12.3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나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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