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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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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을 공단의 내부 조직화하는 방법, 과도기 동안에는 공급자는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는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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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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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지급액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차등 수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역의료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직장의료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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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제외됨
2)재정운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연도별 건강보험재정 현황(현재) 단위 : 억원
구분
`07.10월
`07.11월
`07.12월
`08년 계
08년2월
수
입
계
21,27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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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고지원 역시 적게 책정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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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부담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본연의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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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
○ 문제 4 : 고용보험료 누적금 9조원 돌파 안 쓰고 걷기만 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고용보험료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 돼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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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시
1999.0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단일보험체계 구축
2000.07
의료보험 조직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11.01
4대보험 재원징수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위임
정부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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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나)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가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일부에서 조직의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2) 해결방안
(1) 보장성 강화-경제적 위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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