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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낸다. 나머지 1부는 병원,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이때 1부를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 제출하면 정해진 처리기간이 7일이다. 그러나 공단이 처리하는데 늑장을 부리기도 하므로 늦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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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사업주이다. 심사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결정했을 경우에는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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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의 변명이었다. 이 외에도 200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본급과 별개로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를 15∼2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다시 감축되었다.
< 참 고 문 헌 >
이인제·류진석·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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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은 이윤동기가 결여되어 있어서 영업수지개선을 위해 재해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전문적 위험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해율을 낮추는데 소극적이다. 더구나 재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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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료 부과의무가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미수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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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다. 국민연금법은 보
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학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랄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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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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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보험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3주체가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노동자가 가장 제도운영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보험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그동안 보험운영을 해왔던 노동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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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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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장 제 1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에 의해 서비스를 행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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