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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8. 2.27. 97도1770)
②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③ 대법원 1996. 1.26. 95도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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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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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다만 이송하면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이송하지 못한다. 또 전속관할일 때에는 이송할 수 없다.
3.反訴提起(반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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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1) 의의
2) 종류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Ⅵ.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송 사례
1.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2. 동의판결 사건
3.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제소
1) 사건개요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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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Ⅱ.本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로 한다.
1.내용적 구속력
(1)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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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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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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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제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의 규정되어있어 일반 민사소송과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약간 다르나<예컨대 심판전치주의(행소법 18조), 직권탐지주의(행소법 26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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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경우 건축허가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6. 配當要求의 終期決定 및 公告(제86조)
_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終期를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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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의 관계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검토
4. 수사권 구조의 종류
1) 검사중심의 수사권구조
2) 경찰중심의 수사권구조
5.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의견
1)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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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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