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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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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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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권재열(1996), 우리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원인 - 비교법적 측면에서, 형설출판사
ⅱ. 권병민(1995), 주주대표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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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의 일정 비율이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피해인 소송가액은 경영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와는 무관하게 주가의 하락분으로 청구된다. 그렇다면 결국 집단소송은 주가하락의 일정 부분을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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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고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한미FTA협정의 ISD에 대한 나의 견해)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가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SD는 독소조항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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