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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救濟
공급거 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79. 12. 28, 79누218)
.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급거부요청이 처분인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급거부요청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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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원칙의 채택, 행정소송유형의 민사소송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프랑스와 같은 행정제도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결여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광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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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개설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국토개발행정의 행정수단
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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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는 개념은 고전적인 행정행위 개념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현대행정의 특수한 현상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개념에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규명령이나 행정행위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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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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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에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중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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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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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료 산정기준
Ⅳ. 공시지가와 시가와 관계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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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I. 의의 및 논점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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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채택
독립한 행정재판소 설치
국가배상책임 부정
인권보장의 실질성
법의 절차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도 중시
법의 양면적 구속력 관철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행정권의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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