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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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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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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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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권한 부여
조합원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면 사업완료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토지에 대한 지방세 등 제비용 때문에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일부는 조합집행부와 갈등으로 고의로 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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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잔금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필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가 잘못 행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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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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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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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3일 안
법159조4항,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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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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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신청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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