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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 있다주33) .
주33) Rosenberg-Schwab, Zivilprozessrecht p.519. 이하
_ 大法院 1976.1.27判決은 明渡請求訴狀이 相對方에게 送達된 다음날부터 惡意로 擬制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訴提起에 의하여 訴狀이 送達된 때에 訴訟係屬의 效果가 發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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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고,\"『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비교법적총설, 특히 로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로마법·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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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단
Ⅲ. 해석론에 의한 구속력 인정 논의
1. 독일에서의 논의
(1) 서설
(2) 독일민사소송법 제정당시의 논쟁
(3) 학설의 전개
2. 일본에서의 논의
⑴ 쟁점효이론
⑵ 기판력확장이론
⑶ 신의칙설
3.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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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문제
⑴등기의 방식
①제187조의 본문에 대한 유일한 예외
②등기실무
⑵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원시취득)
Ⅲ.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1. 을의 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2. 병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3.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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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말한 바 이 법정지상권의 그 권리의 성입여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의문점을 지닌 채 판예에 의하여 거듭 거듭 되풀이되는 동안 확입된 이론으로 되고만 감이 있다.
_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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