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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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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24
6장. 외국의 사례.......................................................................29
Ⅲ. 결 론
1장. 공무원 징계 현황.............................................................41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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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 인,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처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한다
1.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 판례 : 예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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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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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이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 판소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 관적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 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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