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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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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현황
2)징계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징계 평가
Ⅶ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붙임 1. 임용결과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2. 징계보고서 (전산처리용)
붙임 3. 징계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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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대군인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청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무부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Ⅴ.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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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선거에 관한 쟁송
지방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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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4)비용의 제한으로 선거비용의 공개와 총액제한방식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5)선거에 관한 불복제도
1)선거 소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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