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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의미는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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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설 (다수설판례) : 명문으로 ....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한다라고 규정
2) 한정액설
6.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소멸시효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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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에 관한규정(동법 제3조), 군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동법 제2조 1항 단서) 등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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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을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고 법원이 그 내용대로 집행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런 약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간에 법원이 택한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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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2004.
정상조,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진대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피해구제제도, KISA, 2014.
최호진, 해킹에 의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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