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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기
- 계약서의 작성일, 서명일
- 기술도입 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의 허가 취득일
● 계약의 종기
-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할 때
- 계약 중도에 그 효력이 끝나는 종료일
● 계약의 연장
- 당사자간 협의하에 새로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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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상하는 휴차료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부품조달 지연 및 수리지연은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책임사유가 아니므로 동 기간도 대차료 및 휴차료가 보상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 현재 대차료는 대여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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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오세창. 보험계약법.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6.
김학선. 손해사정이론. 서울 : 로이즈, 2004.
정형익. 손해사정이론. 서울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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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
■ 보험자의 보상액과 직결되므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금액 :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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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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