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①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익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의 일실
|
|
|
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
|
|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
|
|
|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
|
|
|
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 개념
•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사례 식별
• 사례 식별
• 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 관할 : 중재, 러시아
• 법정 :
|
|
|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4.4.10, 93다11807)고 선택적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가, 오늘날은 判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
|
|
|
배상한다라고 규정
2) 한정액설
6.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1)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2) 소멸시효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배
|
|
|
최소화 시키고 그에 반해 작은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포함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큰 재산상의 문제는 물론 작은 거래의 하자까지도 보증함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법
|
|
|
이후에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일체의 배상책임으로부터 해방하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3. 연대책임 문제
4. 제조자 등의 면책
5.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등)
|
|
|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은 없어도 사리를 변식할 능력, 즉 과실능력은 있다(大判 1968. 8. 30. 68다122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과실상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