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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大判 2000. 1. 21. 99다50538)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2. 산정기준
3. 손해배상의 금액(배상액의 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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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거래범죄
3) 증권범죄
4) 회계범죄
5) 회사범죄
6) 영업비밀침해행위
Ⅳ. 기업범죄의 제재
1. 사전예방수단
2. 사후제재수단
1) 민사법적
2) 행정법적
3) 형사법적
3. 소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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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3. 기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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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경우에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위자료청구는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인정된다. 행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인체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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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장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1. 서 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연혁
4. 비교법적 고찰
5. 징벌적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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