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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수능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제한하고, 기본학력은 내신성적으로 평가하며, 각 대학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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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과제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고교 필수이수 교과목 축소
. 수험생의 학습량 경감을 위해 2005년 수능시험제도와 학생부 반영방법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추진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 '0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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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교육성 산하 고등교육부. - 사범대학, 교원대학 : 보통교육부
- 대학 조직 : 행정체계와 당의 노선으로 이원화됨.
- 학위 : 준박사, 박사직제로 구분, 논문우수성에 따라 평가. 박사가 아니어도 부교수, 교수칭호 받음.
9) 대학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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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다.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시 지방자치단체의 배정에 따라 입학을 하게 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시시험이 있으며, 대학 입학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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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초중고교의 수학 영재아 교육과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 특별법 제정, 특별기구나 기관 설치, 수학 특기생을 조기 선발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자율성 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수학교육 정책이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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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큰 흐름에서의 성취평가제도와 대학입시의 연계, 성취평가제도와 운영의 효율성, 성취평가제도와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감여부는 성취평가제를 올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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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 단위학교 책임운영제 등
(5) 사학정책
o 사학의 자치역량(자율성 부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방안,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제고, 자립형 사립고 등
(6) 대학입시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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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3)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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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봄(특목고는 특수목적에 맞게 재정립된다는 전제임).
ㅇ 대학입시제도도 그만큼 정부가 실패했으면 더 이상 정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학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음.
ㅇ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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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에 학생선발에 자율권 부여보다는 선발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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