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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정할 수 있다.
○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출원서의 기재사항·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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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힉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숫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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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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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답변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인지시켰다.
사업 추진도 위험 요인이 적은 접수정보 및 배달결과정보의 연계 등을 우선 시행하되, 서면 송달통지서 폐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정보연계의 성과 및 신뢰성이 검증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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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소장제출 시 소장의 첨부서류로는 소가산정에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 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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