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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3건

...일정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며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나 법원의 속행명령의해 해소된다. 중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진행할수없는 장애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의해 절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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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의할 수 없다." Ⅵ. 송달의 하자(흠) "불변기간의 기산점에 관계있는 송달(상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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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의할 수 없다." Ⅵ. 송달의 하자(흠) "불변기간의 기산점에 관계있는 송달(상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총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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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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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만일 변론종결하기에 앞서 정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期間의 進行 정지되면 소송상의 기간은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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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3) 중단범위 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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