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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외에서 행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인ㅁ. 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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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은 포기ㆍ상실에 이르면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Ⅰ. 서설
1.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 이의권의 의의와 취지
Ⅱ. 적용범위
1. 이의권의 대상
2.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대상
Ⅲ.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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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한 소송지휘는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원(합의부)의 의사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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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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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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