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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16분의 3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 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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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급여의 종류, 조건 및 급여수준
1. 요양급여 ( 법 제 40조)
2. 휴업급여 (법 제 41조)
3. 장해급여 (법 제42조)
1) 장해 급여의 내용
2)장해급여표
4.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내용
2) 수급권자
5. 상병보상연금 (법 제44조)
6. 장의비
7.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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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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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제도
3) 타사회보험과의 병급 조정
5. 산재보험료율 및 징수체계
1) 산재보험요율체계
2) 징수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근로자 재활체계 및 제도 평가
1.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목표와 이해
2. 우리 나라 재활서비스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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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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