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 조사

목차

◆ 급여의 구성
1) 평균임금
2) 최고·최저보상기준

◆ 급여의 종류, 조건 및 급여수준
1. 요양급여 ( 법 제 40조)
2. 휴업급여 (법 제 41조)
3. 장해급여 (법 제42조)
1) 장해 급여의 내용
2)장해급여표
4.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내용
2) 수급권자
5. 상병보상연금 (법 제44조)
6. 장의비
7. 간병급여 (법 42조)
8. 특별급여제도

◆자료출처

본문내용

,531,470원 (적용기간 : 2008.1. ~ 2008.12.) - 최저금액 : 8,222,860원 (적용기간 : 2008.1. ~ 2008.12)
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 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상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7. 간병급여 (법 42조)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다.
1)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2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상시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3) 간병급여액수
상시간병인 => 38,240(원)/일 수시간병인 => 25,490(원)/일
8. 특별급여제도
특별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급여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sanjaegood
산재보상전문 - 산업재해 [산재도사]에게 물어보세요!!
http://blog.naver.com/changnj12/150026599843 블로그명 : 노무법인 부경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2001/ 강남대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현숙
http://blog.daum.net/oksanjae/2190245
*목차
◆ 급여의 구성
1) 평균임금
2) 최고·최저보상기준
◆ 급여의 종류, 조건 및 급여수준
1. 요양급여 ( 법 제 40조)
2. 휴업급여 (법 제 41조)
3. 장해급여 (법 제42조)
1) 장해 급여의 내용
2)장해급여표
4.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내용
2) 수급권자
5. 상병보상연금 (법 제44조)
6. 장의비
7. 간병급여 (법 42조)
8. 특별급여제도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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