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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9②). I. 보험급여의 의의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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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형평성을 제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
2) 산정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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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구성
1) 평균임금
2) 최고·최저보상기준
◆ 급여의 종류, 조건 및 급여수준
1. 요양급여 ( 법 제 40조)
2. 휴업급여 (법 제 41조)
3. 장해급여 (법 제42조)
1) 장해 급여의 내용
2)장해급여표
4.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내용
2) 수급권자
5.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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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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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청구시기
5) 급여내용
4.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4) 지급의 특례
5) 장해의 조정
5. 간병급여
1) 대상
2) 지급기준 및 방법
3)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4) 지급대상
6. 유족급여
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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