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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자료
범죄와 인권 (제2판), 저자 이동임, 출판 박영사, 2018.08.30. 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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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2. 급여
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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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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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과 다양성 역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흉악범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나의 의견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사례와 내가 선호하는 복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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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2만4천 888명이며 이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1등급(월소득 307만원 이상)이 57명이었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가 됐던 34명은 지난 7월말 현재 자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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