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은 도시계
획과는 관계없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계획의 비체계성
과 집행력 미흡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압력을 종합계획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
|
|
|
개발이익이 사회문제로 대두
- 택지개발촉진법 등 시행으로 공급확대 뒷받침
- 1978년 1차에 이어, 1985년 2차 부동산 대책 발표
- 개발이익의 사회문제로 토지에 대한 접근변화(토지공개념 도입)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
|
|
주택공시가격 : 약 5,000,000원
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국계법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투기억제시책현황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 해당내용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재개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재개발사업
|
|
|
계획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입법이전까지는 행정지도 강화 : 관련협회 등을 통해 촉구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공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
|
|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도시종합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함
-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물적공간적
|
|
|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
|
|
법문사, 2009.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2006.
조우성,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1) 도시 주택
|
|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
|
|
|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