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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용할 것
#6. (찬성측)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막기위해 필요
#7. (찬성측) [반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가
-> [찬성] 유치원 CCTV의 경우도, 결국 설치되었으나 문제없음
#8. Last Opinion. CCTV의 목적은 수술실 안전과 신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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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해 보았다. 의료사고 발생이 외과수술 중 성형외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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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였다.
II. 본 론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1) 국회의 발의 내용
수술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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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해 및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검토해보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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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실행과 관련된 문제는 비의료인의 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 위협 및 마취 환자의 성범죄 노출 위험 등으로 인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의료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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