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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 재결을 신청하였을때는 그 지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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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93누 17874)
(2) 토지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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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 거 구토지수용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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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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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
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②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에게 재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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