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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3)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요건
(2) 수용적 침해보상
1) 수용적 침해보상의 의의
2) 수용적 침해보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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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처럼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희생사상이 없으므로 독일식의 수용적침해보상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 헌법상의 여러 조항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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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을 들 수 있다.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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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5.1. 보상의 기준
5.2. 수용보상 및 손해보상과의 관계
5.2.1. 수용보상과의 관계
5.2.2. 손해배상과의 관계
a)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절차
d) 소멸시효
e) 제척기간
5.3 공동과실과 청구의 관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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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수용적 침해의 요건
1. 침해의 적법성
2. 침해의 비의도성
3. 특별한 희생
Ⅳ. 보상청구의 가능성 여부 (인정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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