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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국가수조지로서의 민전을 공전으로 간주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보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민전은 공적인 토지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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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전객농민의 소유지 탈점을 금지하거나 정액 이외의 전조 횡렴을 처벌하게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과전법 시행과정에서도 수조권 제약정책은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전조의 계량은 전객이 담당하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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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 자체를 폐지하고 현물녹봉제(월급)를 전면 실시
을사사화: 명종의 외척(문정왕후 윤씨- 소윤, 윤원형)이 인종의 외척(장경왕후 윤씨- 대윤, 윤임)을 제거
을묘왜변(일본)→ 제승방략 체제, 비변사 상설화
임꺽정의 난(1559, 경기·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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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을 행사해 토지소유 농민들은 1년에 여러 차례 전조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빼앗아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농민들로서는 자신의 생산물을 지키고, 나아가 생산력 발달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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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권 지급, 사망, 퇴직시 반납 :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직위와 역할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고려의 토지 제도로 전시과의 수조권은 개인의 소유지인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 민전은 지배층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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