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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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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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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영되었다. 시민법상의 소유권은 그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로써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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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이 사실상 폐지되고 유제시대 때 시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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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所有權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했으나, 공화정후기 이래 로마가 대외정복으로 거대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행위가 많아지면서 목적물을 적법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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