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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간위탁 절차는 대체로 ① 추진구상(대상조정) → ② 계획수립 → ③ 의회 심의·의결 → ④ 수탁자선정 → ⑤ 계약체결 → ⑥ 인계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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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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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교육장(교육감)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사업기관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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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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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단체 관리: 영상문화산업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먼저, 민간위탁 준비와 선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은 ①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검토→②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③ 지방의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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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근거
Ⅲ.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기준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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