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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경우
마.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혼거수용의 장, 단점
가) 장점
심신단련, 행형건축비와 인건비 절감, 형벌집행의 통일성, 교정사고 방지
나) 단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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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의 과밀수용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주변에 미결피구금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소규모 구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치소의 수용현실은 수형자와 미결피구금자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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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제도와 시설구금
1. 독거제 내지 펜실바니아제
독거제(Einzelhaftsystem, Solitary Confinement System)라 함은 수형자를 교도소방에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면식과 접촉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거제의 종류로는 엄정독거제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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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기간 중 수용자 가정의 정신적 고통과 실직에 의한 경제적 파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2) 범죄성 감염
미결수용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징 낳을 경우 다른 불랸한 범죄인으로부터 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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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전될 것이다. 사회적 처우는 수형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리, 가족친지 등과 유대 지속, 구금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형벌관념의 혼란 초래, 일반 국민의 감정에 불일치, 도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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