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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마.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혼거수용의 장, 단점
가) 장점
심신단련, 행형건축비와 인건비 절감, 형벌집행의 통일성, 교정사고 방지
나) 단점
수용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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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의 과밀수용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주변에 미결피구금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할 소규모 구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치소의 수용현실은 수형자와 미결피구금자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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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기간 중 수용자 가정의 정신적 고통과 실직에 의한 경제적 파탄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2) 범죄성 감염
미결수용의 과밀화 등으로 인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징 낳을 경우 다른 불랸한 범죄인으로부터 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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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될 것이다. 사회적 처우는 수형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리, 가족친지 등과 유대 지속, 구금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형벌관념의 혼란 초래, 일반 국민의 감정에 불일치, 도주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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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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