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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의 장, 단점
가) 장점
심신단련, 행형건축비와 인건비 절감, 형벌집행의 통일성, 교정사고 방지
나) 단점
수용자간의 갈등, 악풍감염, 개별처우 곤란, 공범범죄의 가능성, 교도관의 계호상 감시감독 및 기율 유지와 위생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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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혼거구금)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주야독거의 구금제도를 주창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한 퀘이크 교도들이 오늘날 펜실베니아주에 해당하는 곳에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독거제의 감옥을 설치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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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간에 악성감염 방지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구금시설을 교도소와 분리하여 법원, 검찰청 인근에 독립 설치하는 문제는 교정의 선진화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정신에 어긋나는 대용감방 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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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기결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형법의 목적에 걸맞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발전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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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I .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1. 고조선시대의 행형
2. 삼국시대의 행형
3. 고려시대의 행형
Ⅱ.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 개 괄
2. 형벌제도
3. 조선시대의 감옥
4. 사법 기구
5.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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