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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독과점 견제 장치를 풀어버린 한국 영화는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낮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도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어째서 미국은 저렇게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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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참여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1994,
이광수,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서울 : 나남, 1998
김상욱, “한국 영화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7
전제연,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도 (스크린쿼터 제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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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른 멕시코는 1990년에는 80편에 달하던 영화제작 편수가 1998년에 이르러서는 10편으로 감소했고 이나마 시장점유율은 5%를 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영화산업의 붕괴가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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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학과 교수: 조희문
- 문화부 영상 산업 진흥 과장: 김태훈 (전화 참여)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 스크린 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지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해영
- 영화배우: 안성기 (전화 참여)
3. 시민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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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BIT 체결의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문화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라는 명분 하에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며, 영화배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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