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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세분하는 경우 관가는 일년 내내 뒤숭숭할 것이다.
(나) 계급정년제
승진적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인사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계급정년제(직급정년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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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불가하며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9급 8급 4.4년, 8급 7급 7.22년, 6급 5급 9.38년, 5급 4급 9.63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1년 총무처 예규 제239호로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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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 하위직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위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승진적체현상의 대하여 하위직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고,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승진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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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진적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으로 피라미드식 계층구조에서 고위직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 과거 1970~8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성장과 정부팽창의 시대에는 정부기구의 확장과 신하기관의 신설로 밑에서 올라오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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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현상의 해결
① 조기퇴직의 유도
▶ 현재와 같은 명예퇴직이니 공로연수퇴직이니하여 이름만 그럴싸하고 숙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물론 주위사람들이 불명예퇴 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불식시켜 떳떳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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