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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2p∼16p
(1)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13p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13p∼14p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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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관한 초등 교원의 반응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2
* 고성화, 현행 중등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교육법전편찬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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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규정에서 교원 근무성적평정을 분리시켜 별도 규정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교장에 대한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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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을 높여와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공무원 승진제도 개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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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교장승진제도)의 현황
Ⅴ.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 관련 법규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의 각항(교장의 임용)의 내용(법률 제5207호 1996.12.30)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3.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15529호, 97.12.5)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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