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산정 규정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地法 111)
1) 신고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2)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
|
|
육세 : 등록세의 20% = 726,000원
* 인지세 : 등기가액이 1억원 초과 시 등기 건당 30만원 = 300,000원
* 재산세 : -시가표준액 4천만원 이하 :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0.3%
-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액의 0.5%
- 결
|
|
|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종합토지세
◎ 세 율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제 2 절 지방세법 중요논제별 정리
◎ 지방세 중과대상 및 세율 ☆☆☆
1. 취득세 중과세
2. 등록세 중과세 : 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세
|
|
|
몇가지 단상에 대해서는 분석적 회의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까지의 우유부단을 어떻게든 뛰어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힘들 것 같다는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 오는 것 같다.
벌써 20대 후반인데, 목표는 흐지부지 되어 버
|
|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낮은 현실화율 및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이로 인한 조세평등주의의 침해, 건물 시가표준액
|
|
 |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
|
|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
|
|
|
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집합건물을 위주로 결정되는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
|
|
|
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비용 합계
19,283,000
총 액
244,283,000 (채
|
|
|
시가표준액조정지침」.
홍기용(1996), 지방세개론, 서울 : 세학사.
Bruce, Neil(1997), Public Finance and the American Economy, Addison Welsey.
Oates, Wallace E. and Robert M. Schwab(1995), "The Impact of Urban Land Taxation: The Pittsburgh Experience," Working Paper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
|
|
 가격 : 5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