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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시도세전입금
현행: 시도세 총액의 2.6%
개정: 시도세 총액의 3.6%
법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증대효과: 약 1,300억원
V.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우리 전교조는 지난 99년 여름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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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와 사립대의 최선의해결방안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효율적인 기여입학제의 도입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기여입학제의 도입 검토”, 내부문서, 2001. 3.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구위원회. 2001. 1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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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원을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가정 사업에서의 다양성이나 가족 실태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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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 및 활성화방안
* 조희연 편(2001),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 조기원(2000), 정부의 NGO 재정지원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 정무성(1998), 시민단체의 재정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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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있는데 아직 지원의 규모가 작아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공동의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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