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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기 여객항로의 신설과 여행경비의 국고지원, 독도의 생태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들을 갖추기 위한 독도개발 특별법등의 개정을 바란다. 그리고 한일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국가의 영토 소유권문제를 고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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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로 호적옮기기운동을 펴고 있음. 1997? 한국이 독도에 접안시설 설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항의하였고, 1999 '외교청서'에 독도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000.5 '외교청서'에서는 독도영유권을 보다 강하게 주장함.
62) 1998.9.24 신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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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중대한 사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의 미래를 위해 또한 어업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 번 신한·일 어업협정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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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 신용하
[논문]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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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는 일반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수산단체간의 민간약정 체결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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