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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기업 내 이메일의 검열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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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II.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인정 여부
III. 사업장내 조합활동
IV. 조합사무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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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명령권 및 시설관리권이 인정된다.
1) 지휘명령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등에 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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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3)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기업의 소유권으로부터 시설관리권을 갖는다. 종래에는 시설관리권과 근로자의 직장점거가 문제시 되었는바, 현행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주요 작업시설을 점거하는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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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허락이 없으면 무단이용은 정당하지 않으며,/다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
3. 검토
1) 수인의무 인정여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의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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