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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원용해서 헌법제정권력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는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시에예스처럼 단순히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에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는 이른바 자기정당화이론은 '시원성이 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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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성립과 발전&학자의 이론
1.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
2. 시에예스의 이론
3. 칼 슈미트의 이론
Ⅲ.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 사실성과 규범성
2. 창조성
3. 시원성
4. 자율성
5. 항구성
6. 불가분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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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39p.) 그러나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박수민주주의 또는 전체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즉 국민의 추정적인 의사를 대변한다는 독재정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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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근대적 시민의 개념과 헌법 제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언급하게 된다. E, J 시에예스, 앞의 책, P.152~166
맺음말
지금까지 자연법에서 근대 국민 주권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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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sieyes)의 이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이론
●시에예스와 칼 슈미트 비교
●제정주체에 의한 헌법 분류
Ⅲ.헌법제정권력의 본질
1.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의 관계
2.헌법제정권력의 성질
●시원성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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