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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밖에도 영국과 같은 유형으로 시청자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시청자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상당한 비중을 둠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시청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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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이전의 YS, DJ 정권 당시만 해도 적이 명확하고 피아의 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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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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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 등이 모두 관련되나,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논의도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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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규범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나라의 방송법제에서도 시청자에게 어떤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가 인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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