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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right of publicity)주37) 이라 한다.
주37) 「right of publicity」를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할 지는 하나의 문제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광고선전권」이라고도 번역한다. 본고에서는 그냥 「퍼브리시티권」이라고 하기로 한다.
_ 일반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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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의 인정여부, 권리의 내용, 양도 및 상속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사례] 정준하 모바일 캐릭터 서울중앙지법 2005. 9. 27, 2004가단235324.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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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 이란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논문에서 Nimmer은 19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만으로도 개인의 초상보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광고영화티비비디오 등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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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나 제품에 이용되는 경우는 물론 정상적인 교섭이 있었으면 허락을 하였을 경우라도 자기의 성명, 초상의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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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지적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하자.
저작인격권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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