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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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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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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광고가 가장 법을 많이 위반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6호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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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 1996.12.20>)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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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범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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