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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시설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규모시설위주로 되어 있는 개별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신고시설 문제를 다루는 기회에 조건부신고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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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등 문제
정부는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 관리 대책」수립 제 1장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존속이유
제 1절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발생배경
제 2절 미신고 시설의 존속의 이유
제 2장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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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실태조사」, 2001 제1장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존속이유
제1절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발생배경
1. 미신고 시설의 개념
2. 미신고 시설의 발생배경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존속의 이유
1. 법적 ․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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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여서 이거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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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방이 요구된다.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때 시설에 대한 편견을 불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질적 서비스 개선
운영의 동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라든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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