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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아니지만 일부 관청에서 회의록과 연맹가맹인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 1) 설립신고 접수처
2) 처리기간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4) 보완명령
5) 반려처분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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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비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노동조합에 관한 문서’
연합뉴스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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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청원, 1964.
황패강, 『삼국유사』, 향가 연구
황패강, 「‘사뇌가’ 양식의 고증」, 『국문학개론집』, 1978,
황패강 , 「신라향가연구」, 『국문학개론집』,
예창혜, 사뇌가의 형성과 그 개념, 『고전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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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한인 3일이 경과한 경우 학설은 ‘유효한 수리행위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판례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3일 경과후에도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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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노조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규약이나 설립신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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