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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려고 한다.
뉴저지의 통계와 통제집단의 자료를 찾아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미국의 성범죄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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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현재 마련된 입법안이 가해자에게 지나친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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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한다는 것은 기본권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이기 때문에 초범인 성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 발찌, 팔찌 제도나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1차적인 재범방지효과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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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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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포함된 그림들은 모두 행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청구하고 결과를 통지 받는 과정을 따온 것이다 1. 서론
2. 연구 주제와 그 시사점
3. 사전정보검색과 정보공개청구
4. 공개된 정보와 의의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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