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히 전시
|
|
|
신상공개 제도란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9.
|
|
|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범죄예방과 대처를 국가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원칙적으로는 범죄의 예방과 대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알리는 것만으로 국가
|
|
|
신상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아동성범죄의 사전예방 정책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와 이에 따라 앞으로 신상공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I. 요약
|
|
|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
|
|
|
신상을 알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보여주는 방법으로만 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개선방안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려면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밖에 없
|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
|
|
신상공개 전문 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명단과 정보 내용을 관리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 때, 고위험군의 성 범죄자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권자의 시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
|
|
신상정보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구 분
행 위 유 형
법 정 형
신상공개여부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제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업주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
|
|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
|
|
메뉴펼치기
